아시아나 항공 가격 인상 한도 위반 (121억 이행강제금 부과 & 검찰 수사)

아시아나항공, 합병 조건 어겨 이행강제금 121억 원…소비자와 공정성 관념의 충돌

2025년 8월 3일,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FTC)는 아시아나항공(및 대한항공)이 기업결합 승인 당시 제시된 항공권 가격 인상 제한 조건을 위반한 점을 근거로 이행강제금 12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기업결합 조건 불이행에 대한 사상 최대 규모의 제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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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승인 조건의 핵심: '가격 인상 제한'

2024년 12월 12일,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이 승인 조건은 경쟁 제한을 최소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여러 조치를 포함했는데, 그중 핵심은 “2019년 대비 물가상승률 수준 이내에서만 평균 항공권 가격을 인상하라”는 조항이었습니다. 즉, 합병 후에도 항공권 가격이 지나치게 상승하지 않도록 엄격히 제한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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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내용: 4개 노선에서 가격 초과

하지만 2025년 1분기, 공정위 조사 결과 아시아나항공은 특정 노선에서 인상 제한을 초과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노선과 인상 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천–바르셀로나 (비즈니스 클래스): 평단가가 2019년 대비 약 28.2% 상승
• 인천–프랑크푸르트 (비즈니스 클래스): 약 12.5% 상승
• 인천–로마 (비즈니스 클래스): 약 8.4% 상승, (이코노미 클래스) 약 2.9% 상승
• 광주–제주 (이코노미 클래스): 약 1.3% 상승

공정위는 이같은 조치가 합병 승인 조건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판단, 즉각적으로 121억 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와 검찰 고발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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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규모와 의미: 역대 최대 기록

이 121억 원은 기업결합 조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는 1991년 이후 최대 규모이며, 항공업계 전반에서도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강력 제재가 “합병 후 시장 지배력을 이용한 과도한 이익 추구를 방지하고, 경쟁과 소비자 보호 원칙을 지키려는 의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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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측 입장과 대응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조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습니다:

• 과도한 가격 인상은 내부 시스템 오류에 따른 것이며, 의도적인 조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현재 고객을 위한 보상 조치를 시행 중입니다. 구체적으로:
  • 피해 고객에게 전자 바우처 10억 원 상당을 제공하고,
  • 유럽노선 항공권 할인으로 7.7억 원 규모를 추가 제공할 예정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자발적인 고객 보상이 사실상 제재를 경감시키게 하는 면죄부용 대응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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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시장에 던지는 시사점

이번 사건은 단순히 대형 항공사의 합병이 아니라, 시장 지배력 남용 방지와 공정 경쟁 원칙의 실질적 확보에 대한 실험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의미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1. 소비자 보호 우선
   합병 후 가격이 지나치게 오르는 것을 막는 것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소비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공정거래 철학의 구현입니다.
2. 합병 조건은 '약속'이다
   공정위의 제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이번 사례는 합병 조건이 형식이 아닌 실질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케 한 계기입니다.
3. 대기업의 책임 강조
   시스템 문제였다고 할지라도, 합병 이후의 운영 책임은 철저히 기업이 져야 한다는 원칙이 강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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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블로그 요약 인용

“합병 과정에서 약속한 가격 인상 제한 조건을 지키지 않자, 공정위는 역대 최대 규모의 이행강제금인 121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단순한 제재가 아니라, 시장 지배력을 통한 소비자 피해를 막고 공정 경쟁 원칙을 확인하는 중요한 기준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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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여러분께:

이번 글이 대형 항공사 합병과 공정 거래 조건 이행, 그리고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공정위의 결정이 시장 전반에 어떤 장기적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인 의문: 

아예 처음부터 대한항공과 합병을 승인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정말 아시아나항공은 인수할 회사가 없어서 망했을까?

합병이 끝나고 난 뒤엔 독과점 문제가 더 심화되지 않을까?

 

 

https://youtu.be/8lJLsuo7Dpc?si=JMFZHBYQtm9C0BLQ